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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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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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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정광섭 제목 태안 해안 국립공원 해수욕장과 항 포구 지역 제척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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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여러분!
코로나19사태 대비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혜의 바다와 자연이 그대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금년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사태를 종식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려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말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 재조정과 관련하여 40여 곳의 항 포구와 30여 곳의 해수욕장주변지역을 해안국립공원에서
제척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우리 태안군은 가로림만에서 안면도까지 해안국립공원으로 1978년 10월에 지정되어 개발행위 제한 등 많은 규제로 인하여
개인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전인 2010년에 일부 부분해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해제된 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 농어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어
40여 곳의 항 포구나 30여 곳의 해수욕장에 그 흔한 노래방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태안군의 해안가 즉 항 포구나 해수욕장에 오신 관광객들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안되고 늘 똑 같이 그대로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우리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 아니면 농림지역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안면도는 보령시하고 내년 말이면 해저터널개통이 됩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설 좋은 보령에서 자고 안면도는 스쳐지나가는 길목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태안해안국립공원 재조정되는 올해(2020년)말까지 해당되는 군민들은 해안국립공원에서 제척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공원에서 제척되어 지난 10년 전처럼 또다시 농림지역으로 고시된다면 해당되는 지역민들을 완전 멍멍이 무시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수십 년째 내 재산권이 공원에 묶여 아무런 행위를 못 한다면 의원님들은 어쩌시겠습니까?
또 수십 년째 공원으로 묶여있다 공원에서 제척이 되면서 농림지역으로 고시되어 농어가주택이나 농작업용 창고로만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이해가 될까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을 봐도 다른 지역들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태안군만은 유독 북쪽 경계인 가로림만에서부터
태안군 최남단인 안면도 고남면 영목항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안면도 도유지 소나무 집단서식지도 포함되어 있고 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사격장 주변인 연포해수욕장인근도 포함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새로운 무기생산 할 때마다 시험발사와 수시로 쏴대는 사격장의 소음피해 지역까지도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주민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속에서 최소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립공원은 제척해줘야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2010년에 제척된 곳도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더라도 40여 곳의 항 포구나 30여 곳의 해수욕장 주변지역은 용도에 맞게 재지정을 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변 모래까지 농림지역으로 고시를 합니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태안군과 충남도가 긴밀히 적극행정으로 태안군민들의 수십년 오랜 숙원사업인 해안국립공원 해제와 함께 해안가인 만큼
농림지역이 아닌 그 지역조건에 맞는 용도로 고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 농식품부에 강력 건의하여 2020년 말에 태안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안국립공원 해제와 해안가 농림지역이 아닌 계획관리 지역 등 일반용도지역으로 고시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