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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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도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부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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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청남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사업부지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자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사업은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으로 기존 해양수련원 시설 포화, 교육·휴양 효과 제고, 외부시설 임차에 따른 비효율 개선, 교육직 공무원 복지 및 처우 향상 등 필요에 의해 신축이 최종 당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당진시에 축하를 드립니다. 당초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후보지인 태안군 고남면 영항초와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후보지 평가, 건립 규모, 운영 방법 등을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감님께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탈락한 소식을 접한 태안군민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태안군은 교직원 휴양시설 후보지 선정에 있어 들러리밖에 서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진시가 후보지 부지 2만 평을 도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과 가난한집 싸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도교육청이 부동산업자나 사기업도 아니기에 2만 평에 넘어 가겠나, 또한 태안 영항초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교직원평가단도 태안 영항초에 후한 점수를 주어 수요자 중심으로도 볼 때 태안 영항초가 후보지로 유력한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가 후보지 2만 평이 무상기부가 아니고 최종 교육청 자산과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후보지가 당진시로 결정 난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후보지로 제시했던 태안 영항초는 매우 빼어난 주변 경관과 더불어 내년도 개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의 측면에서도 휴양시설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건립과 맞물려서 군청에서는 진입도로 확포장, 토지매입 지원, 상수도 공사, 산책로와 둘레길 조성 및 시설 공사에 따른 인허가 민원 지원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영항분교 부지는 지금 당장 공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당진시 삽교천 주변 부지는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축사 이전, 공유재산 교환 및 삽교호 관광지 확대 지정과 같은 복잡한 단서 조건 이행들이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지 평가결과는 선결해야 하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선결 조건 이행을 위해 당진시에 2022년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축사 소유주가 이전을 하겠다고 미리 약속이라도 받으셨는지요? 만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단서를 넣었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 것에 대해 태안군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은 휴양시설 건립의 기본방침으로 ‘배움과 휴식의 조화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 구성’을 내세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역사문화와 농어촌 생태체험,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 태안이 가진 장점을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업의 기본방침에 비추어 볼 때 휴양시설 건설까지 충남 시군 간 균형발전의 측면이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과 같은 논리처럼 진행된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각 후보지마다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면 시군 간 균형발전을 보다 고려하고 특혜논란 없이 사업목적에 맞는 교육휴양 여건의 우수한 점을 누구나 인정하고 평가받은 곳에 건립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을 착실히 준비한 곳은 최종 배제되고 현재 구축된 교통망이 더 좋고 인구가 많은 도시와 근접하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이 반복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15개 시군 간 교육 관련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번 교육 휴양시설 신축부지 최종결정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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