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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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주보 철거 결정에 대해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 밝혀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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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내용 | |||
|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여 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주보 철거 결정에 대한 양승조 도지사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11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됐습니다. 다음화면 보여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은 “낙동강 보 개방피해 농민들에게 8억 배상 첫 결정됐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또 다시 공주보 철거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가뭄과 지난 310회 임시회 본 의원의 공주보 철거 반대 도정질문 후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주변 지역의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2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공주보를 해체한다는 발표를 할 때 당시 지역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에 대한 공주지역 농업인들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 시의회 등 많은 단체들의 비판과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 속에 공주보 철거가 과연 정당한가요? 이에 저는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공주시의회에서도 채택한 일방적인 공주보 철거 결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부족함과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인 공주보 철거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과 함께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세종시 이춘희 시장도 일방적인 세종보 철거 결정에 대해 상시 개방 후 점진적인 검증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실상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있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반대하는 지역여론과 농업인들의 지역 핵심시설인 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 결정에 대해 지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경남 창녕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게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는 8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남 창녕보는 2017년 11월 수문 개방을 하였다가 수위가 낮아져 농업인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다시 물 수위를 4.9m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님도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충남도의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의 일방통행식 공주보 철거 결정에 있어서의 충남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 농업인들의 피와 같은 공주보가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충남도의 강력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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