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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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값 20만원선 붕괴,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9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4-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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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의원 | 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사계절 내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도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의 가장 큰 시름인 쌀값이 재해인 현 상황을 알리고, 대책 마련에 우리 충남도가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지난해 11월 한국농정에서 보도한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만 만족하는 쌀값 20만 원...농민들 쌀값이 재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생산비는 안중에도 없이 정부만의 쌀값 목표로 농민들은 더 큰 적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본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정부에 쌀값을 최소 21만 원대로 맞춰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농업인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며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80㎏에 20만 2,797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였다며 자화자찬하였습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규정처럼 진정 농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1월 5일 기준 평균 산지 쌀값은 19만 6,656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거래되는 쌀가격은 17만 원대입니다. 농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인건비가 오르고 면세유 가격이 오르고 농지가격이 오르고 은행 이자가 불어나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정확한 수급 예측 실패와 이에 따른 수확기 산지 쌀값의 낮은 책정 그리고 늑장 발표를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자료화면 띄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쌀 재배면적이 크고, 쌀 생산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도정 주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우리 충남의 농업인 인구는 24만 2,326명으로 경제활동인구 125만 5,000명과 비교했을 때 19.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우리 충남은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 농업을 부르짖고 있으나 농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쌀농사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농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올해 1월 15일 기준 농협RPC 벼 매입 현황으로 본의원이 직접 농협본부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충남의 농협RPC 매입 가격 계약수매는 6만 2,022원 일반 수매는 5만 9,938원입니다. 우리 충남과 상황이 비슷한 전북과 비교했을 때 계약수매는 2,018원이 적고, 일반수매는 1,534원이 적습니다. 더욱이 전체 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때 우리 충남 계약수매는 2,976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포브스 선정 2023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물 5종 : 포도, 올리브, 블루베리, 쌀, 감자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가 2023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물 5종을 선정했는데 쌀이 포함되었습니다. 쌀은 세계 주요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 국제 쌀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도가 올해 악화된 작황을 이유로 자국산 쌀 수출을 제한하여 이에 일부 아시아 곡물 시장에서는 쌀 가격이 40~45%까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유엔 식량기구에 따르면 미국의 생산 확대 등 영향으로 2023년 세계 쌀 수확량은 1.1%가량 올랐으나 국제 쌀값은 24%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 쌀값은 오르는데 우리나라 쌀값은 하락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2022년 우리나라 식량안보 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가운데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식량은 대체재가 없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려면 지속가능한 농업이 돼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한해 힘들게 농사지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쌀 재배면적이 크고, 생산량이 많은 우리 충남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만 바라지 말고 농민이 농업에 대한 열정과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의 환경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눈에 피눈물이 아닌 제값을 받아 기쁨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실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충남의 쌀값만큼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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