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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9회 임시회 5분발언 정광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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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7-12 | 조회수 | 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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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7월 1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경우 2014년 1월 kW당 0.15원에서 이듬해 0.3원으로 100% 인상됐다. 문제는 공해와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kW당 1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화력발전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수력·원자력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 전체 53기 중 26기가 몰려있는 충남도의 화력발전세 세입은 317억원(지난해 기준)에서 1,059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확보된 세수는 도 35%,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시·군 65%로 분배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환경분야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자된다”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증액되면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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