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5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조철기, 이완식, 김도훈 이용국, 고광철, 김기서 이지윤, 김민수, 정병인 이상근, 방한일, 김옥수 전익현, 김선태, 지민규 이현숙, 박미옥, 박기영 이철수, 김응규, 유성재 박정수, 정광섭, 신순옥 김석곤, 윤기형, 구형서 이연희, 편삼범, 신영호 주진하, 오인철, 안장헌 박정식, 윤희신 의원(35인)

1. 제정 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하여 태권도에 관한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태권도 진흥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나. 태권도 진흥 관련 사업 추진방향(안 제4조)

다.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안 제5조)

라.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 2023. 10. 24.)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 10. 17.)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태권도 진흥 시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전문가, 태권도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선수단의 육성·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권도 활동 육성·지원

8.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조(목적), 제2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3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는 소관 부서에서 추가 재정투입 없이 이행 가능

□ 안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7조(포상)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며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지원사업의 대상규모 및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여부가 결정되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 등 제반 절차 추진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소요 사업비 판단이 곤란하여 비용추계 제외

- 다만 안 제4조에 관련하여 기 추진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체육진흥과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단 운영	(도) 1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서천 국제오픈태권도대회	(도) 50,000 (시군) 12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대회개최 지원, 운동부 지원 등 사업의 일부로서 태권도 종목에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 안 제6조(홍보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한 홍보 비용

- 태권도의 날 행사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90,500천원(연평균 38,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90,500천원으로 연평균 38,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홍보 비용과 안 제6조 제2항에 대한 태권도의 날 행사 지원 비용은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체육지원과의 ‘체육진흥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태권도 보급·진흥 홍보 연 8회 추진

- 태권도의 날 기념식 행사 연 1회 추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190,500천원(연평균 38,100천원)

❍ 총비용 ≒ 190,500천원(연평균 38,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홍보)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태권도 보급·진흥 홍보 (안 제6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태권도의 날 지원 (안 제6조)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150,500
	소계(b)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190,500
□ 총 비용(b-a)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190,500

❍ 태권도 보급·진흥 홍보 ≒ 40,000천원(연평균 8,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 5}(태권도보급진흥홍보)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산출내역

· 광고비: 1,000,000원×8회 = 8,000,000원

❍ 태권도의 날 행사 ≒ 150,500천원(연평균 30,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태권도의날행사)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산출내역

· 태권도의 날 기념식 지원: 30,100,000원×1회 = 30,10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