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34호			2023년 7월 24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

김도훈,신한철,이용국,최창용,이상근,이철수

구형서,지민규,윤기형,김명숙,편삼범,정광섭

신영호,안종혁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 7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충청남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재향소방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6.2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21.,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목)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회원의 구분)는 동우회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것으로,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회원으로, 현직 소방공무원은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의 권리 및 책무,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책무)는 재향소방동우회 회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공익적 가치와 봉사정신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이라 검토됨.

❍ 안 제5조(사업)는 재향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체계젹으로 이루어 지도록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충남도민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 등 소방동우회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담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 재난, 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강사 양성사업

3. 충청남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

4.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