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31호			2023년 7월 17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8일

나. 발 의 자 : 김석곤(대표), 김명숙, 윤기형,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홍성현, 방한일, 김옥수, 편삼범, 최광희, 윤희신, 유성재, 오안영, 신영호, 지민규(2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석곤 의원)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른 기관 통합 등 도내ㆍ외 평생교육 정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안 제6조)

나.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추가(안 제13조)

다.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기대수명이 연장에 따라 성인의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코로나19이전 최근시점 : (’10) 30.5% → (’20) 42.1%)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남도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입법정책담당관 및 관련부서와 합동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이 없고 법령 상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전담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도민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분석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2조, 제16조의2,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인 도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3.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도내 대학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학습자 안전조치)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수강 중에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법」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운영자

2. 평생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3.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평생교육법」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