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27호			2023년 7월 1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7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 정광섭, 주진하,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의원(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목적이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목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정비(안 제1조)

❍ 책무규정에 적합하도록 문장을 정비하고 책무 관련 사항 신설 (안 제3조)

❍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 및 급식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항 신설(안 제4조 ~ 안 제4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이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영향 공급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 등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내”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로,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 등”을 “친환경학교급식 실시”로, “습관의”를 “습관”으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을 “친환경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학교급식 등(이하 “급식“이라 한다)“이란”을 ““친환경학교급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6”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친환경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 공급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5.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사항의 공개

제4조의 제목 “(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지원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계획을”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으로, “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급식 현황,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교육감,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감,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급식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식 현황,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을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를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을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로, “급식 경비 정산 보고서”를 “급식경비 정산보고서”로 한다.

제7조의2 중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를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법 제5조4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기관등”을 “교육기관 등”으로, “5이상”을 “5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급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급식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를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광역급식지원센터”를 “광역급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제13조의 각 호”를 “제13조 각 호의”로,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도 및 교육청 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충청남도의회

제13조제8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은「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식재료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급식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습관 --------------- 친환경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친환경학교급식 등(이하 "급식”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경비를 국가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학교급식”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부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4. “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6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4.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제3조(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친환경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 공급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5.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사항의 공개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4조(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등 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 충청남도의회---------.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급식 현황,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교육감,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감,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급식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식 현황,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3. ------------------------ 어린이집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의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 경비 정산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 급식경비 정산보고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법 제5조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법 제5조제4항------------------------------------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교육기관 등----------------------------------------------------------- 5 이상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급식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 사업의 정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급식지원센터 지원) ① ---------------------------------------------------------------------------------------------------- 급식지원센터------------------------------------------------------.
② 제1항의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식지원센터----------------------------------------------------.
제10조의2(충청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및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 친환경학교급식-------------------------------------------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급식지원센터”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무국과 광역 차원의 급식지원 운영 및 협의 등을 위한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광역급식지원센터 --------------------------------------------------------------------------------------------------------------------------------------.
③ 제2항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
제10조의3(업무일부의 위탁) ① (생 략)	제10조의3(업무일부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각 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제13조 각 호의 -------------------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복지보건국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도 및 교육청 해당 실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 의회	5. 충청남도의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급식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8. ---------------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비의 지급) ---------------------------------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