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86호			2023년 6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25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 이상근, 김옥수,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윤기형, 홍성현, 정병인, 주진하, 오인철, 김석곤, 정광섭, 이재운, 이지윤, 안종혁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 이유

❍ 도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등 규정함(안 제1조〜안 제5조)

❍ 사업내용 및 운영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안 제6조)

❍ 도민소통 행사 등 규정함(안 제7조)

❍ 협조요청, 인센티브 지급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도정에 관하여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도민과의 소통 개념은 과거에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홍보 및 정보 전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쌍방향의 정보 전달 및 의견 수렴 등 상호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소통매체의 발달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해 보임

❍ 다만, 안 제9조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제정된 후 운영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충청남도는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과 목적 등 유사점이 많아 보이는데 집행부는 두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됨

❍ 한편,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중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이 되도록’이란 문구는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되도록’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중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이 되도록’이란 문구는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되도록’으로 자구를 수정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도정에 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소통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도민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관한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책 입안 시부터 도민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도민소통과 관련된 사업

2. 도 주요 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3. 도민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민소통 행사)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도민소통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소통 평가

2. 주요 사업ㆍ업무 등의 홍보

3.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민소통 활동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홍보 및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협조요청 등)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센티브 지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도민소통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