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50호			2023년 5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나. 발 의 자 :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이완식, 이종화, 김응규, 이상근,
김선태, 편삼범, 방한일, 조철기, 최광희, 지민규,
정병인, 이현숙, 이철수, 이지윤, 이재운, 이용국,
안종혁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5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시행 ‘22. 6. 1.)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 및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목적에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안 제1조)

❍ 여성농어업인의 날 행사 개최 규정(안 제4조)

❍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지원 사업 추가 규정(안 제8조)

❍ 귀농·귀어·귀촌 여성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지원(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조례안은 ’21년 11월 일부개정 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2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하여 농어업·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여성농어업인에게만 편이장비 및 농어업기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자칫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    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을 경영주체이자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충청남도 주민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귀농·귀어·귀촌 여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6. “청년여성”이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7.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 제6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정책에 관련된 전문가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능력 향상 등)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과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여성 창업 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6. 여성농어업인 보유 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편이장비 및 보조도구 보급

2. 여성농어업인 농어업기계 지원

3.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복지증진)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출산 농어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영어 차질 시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강화

2. 사고 발생 농어가 및 고령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간병, 교육 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 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문화 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 상담,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관련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주 여성농어업인 등 정착지원) 도지사는 이주 여성농어업인 및 귀농·귀어·귀촌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농어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