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40호			2023년 5월 1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4월 18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발의),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정광섭, 최광희, 이철수, 이연희, 오인철, 정병인, 방한일, 김석곤, 윤희신, 윤기형, 유성재, 오안영, 양경모, 안종혁, 신한철, 박정식, 신순옥, 박미옥 의원(26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5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함

나. 주요내용

❍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신설함(안 제1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8조)

❍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포상할 수 있음을 신설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목적을 재규정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인용조항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및「도서관법」”을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지식정보”를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을 ““도서관자료”란”으로,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지역”을 “충청남도 시ㆍ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도”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동이용을위한”을 “공동이용을 위한”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및「도서관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한 도서관을 말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 법제3조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
1.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 각 호에 필요한 -----------.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1. --------------- 시설개선
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 운영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시군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 충청남도 시·군지역------------------------.
③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법 제36조제1항---------------------------------------------------------- 경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생 략)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 공동이용을 위한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