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73호		발의연월일 :	2023. 5. 3.
			발 의 자 :	윤희신,박정식,정병인 양경모,이용국,신영호 김민수,이철수,박정수 지민규,박기영,김응규 방한일,주진하,최창용 정광섭,편삼범,전익현 이완식,최광희 의원 (20인)

1. 주   문

○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발     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정부가 올해 3월 21일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분야인 석탄발전을 포함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함

○ 지난 1월에 확정지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또한 전국 13개 부지에 58기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을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를 추가로 폐지하고 발전량 비중을 2018년 41.9%에서 2036년 14.4%로 낮추겠다고 발표함

○ 충남의 경우는 전력자립도 227.92%로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     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충남도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에서 나오는 유해배출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음

○ 전국의 석탄발전소를 보면 대부분 지방 군소도시에 위치한다.

석탄발전소 13개 지역 12개 시·군중 무려 7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이라 발전소가 폐쇄되면 관련산업 쇠퇴,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져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다시    는 회복 불가한 유령의 도시로 절락되고 말 것임

○ 통계청 내 국가통계포탈 코시스에 의하면 2020년 충남 지역내    총생산 115조원 중 4개의 발전소로 인한 총생산은 27조원으로    연간 총생산의 23%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 보낼 곳(12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열린민   주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가 올해 3월 21일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분야인 석탄발전을 포함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지난 1월에 확정지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또한 전국 13개 부지에 58기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을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를 추가로 폐지하고 석탄발전량 비중을 2018년 41.9%에서 2036년 14.4%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충남의 경우는 전력자립도 227.92%로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2배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충남도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배출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다.

전기사용량이 제일 많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30여년간 전기 생산의 전초기지로 쓰이며 희생과 피해만 받아 왔다.

더 이상 수도권의 안락한 생활,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만든 전기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전국의 석탄발전소를 보면 대부분 지방 군소도시에 위치한다.

석탄발전소 13개 지역 12개 시·군중 무려 7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이라 발전소가 폐쇄되면 관련산업 쇠퇴,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져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다시는 회복 불가한 유령의 도시로 절락되고 말 것이다.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연간 생산유발 감소금액은 충남 24조 2,870억원, 전국 52조 9,040억원이나 된다.

취업유발 감소인원은 충남 11,405명, 전국으로 25,335명이다. 충남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 감소금액 9조 6,850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33조 9,720억원이 경제가치가 감소됨을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 내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에 의하면 2020년 충남 지역내 총생산 115조원 중 4개의 발전소로 인한 총생산은 27조원으로 총생산의 23%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에너지 전환시대 충남을 비롯한 전국 석탄화력 폐쇄 지역에 대한 주민의 생존권 대책을 촉구하며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폐쇄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23.   5.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