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44호		발의연월일 :	2023. 4. 24.
			발 의 자 :	김명숙,방한일,이철수 김복만,김응규,양경모 구형서,고광철,이상근 이완식,윤기형,안종혁 이종화,이재운,김석곤 이지윤,박정수,오인환 김민수,조철기,정병인 전익현,김선태,이현숙 오안영,정광섭,안장헌 오인철,편삼범,김기서 김옥수,유성재,이용국 의원 (33인)

1. 주     문

○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농작물을 포함한 농기계 등 필수 기기들을 포함하는 등 현실적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태풍, 폭염, 대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농기계 등 필수 기기들이 빠져있어 보험 가입율이 낮은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상황임

○ 또한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 기준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원금이 아닌 위로금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의 전면 개편과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기후변화에 의한 태풍, 폭염, 대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농작물의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30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보고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가뭄과 호우,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그리고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난 1년 내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지난 5년 동안 호우, 저온, 폭염, 가뭄, 태풍, 우박, 강풍 등 재해로 71,762 농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시설물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으로 1,176억원이 지원되었다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 피해로 56,402 농가에서 피해를 입어 전체 자연재해의 78.6%를 차지하며 농작물 침수피해는 66,850ha 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풍수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전반적인 재해를 보장하고 대비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곧 식량위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기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농업인들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촌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이다.

현재의 자연재해는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농작업 기계 및 시설하우스와 연계된 장비와 부속시설에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정부의 자연재해편람에는 피해 조사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아 지원대책이 전무하다.

또한 재해 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농기계 파손 및 침수 피해, 농작업에 필요한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콤바인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대 또는 그 이상의 농기계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수해로 인한 하우스 등의 침수 시 철재와 비닐은 멀쩡해도 시설하우스에 필요한 시설인 전자식 열풍기, 자동개폐기 등 내ㆍ외부의 기기들이 침수될 경우 정상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이 또한 지원 근거가 없어 보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농업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호우 등 긴급대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농가가 손 쓸 틈도 없이 침수되는 경우 적용되는 피해보상 등 현재의 농업 현실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농작업 시설들이 설치된 농촌 현장에 맞게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난지원금 보상기준 현실화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진정한 대비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서 피해가 커지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농업재해 보상체계의 새로운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업 현장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에 취약하게 노출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재난지원금 중 대파대와 농약대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인상된 농자재 물가를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대폭 인상하라

하나. 정부는 기습폭우 등 불가항력적으로 대피가 어려워 손상된 농기계 등 영농기기를 농업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용 시설물과 연계된 비닐개폐기, 열풍기 등 동산시설도 손해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목표에서 명시한 ‘탄탄한 보장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증대’ 실현을 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농가보장 확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23. 4.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