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98호			2023년 3월 3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나. 발 의 자 : 주진하(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오안영, 유성재, 정병인, 윤희신,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방한일, 이현숙, 이철수, 이지윤, 지민규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3월 3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주진하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려식물도 교감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대와 함께 반려식물 관련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청남도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반려식물, 반려식물산업 등 관련 정의 명시(안 제2조)

❍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판로개척 등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2022년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식물에 대한 인지도가 87.9%로 1년 전보다 5.6%P 증가했으며,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 정서적 교감 및 안정이 54.8%로 높음.

❍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정·시행 이후 반려식물 관련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관 부서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물론 농림축산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된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현황 및 세부 추진방향

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보급사업 등의 수립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2.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3. 반려식물 관련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