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86호			2023년 3월 3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나. 발 의 자 : 주진하(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의원(8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3월 3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주진하 의원)

가. 제안이유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조례이나, 2011년 2월 법인 해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폐지안의 제안 취지에 따라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부는 법인 해산 시점에서 12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