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85호			2023년 3월 3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10일

나. 발 의 자 : 신영호(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오안영,유성재, 주진하 의원 (8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3월 3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신영호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수산업법｣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내 어업면허 신청 시 필요한 양식적지조사서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97.3.24)되며 어업면허 신청 시 양식어장적   지조사서 첨부 조항이 삭제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현행 조례는 1988년 어업면허 신청 시 첨부 서류였던 양식어장적지조사서 발급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1997년 3월 행정규제 완화의 목적으로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어업면허 신청 시 양식어장적지조사서 첨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실적이 없는 바,

❍ 더 이상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