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유성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95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유성재,정광섭,오인철,오안영,김민수,주진하,신영호,김복만 의원 (8인)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기 개최된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해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 2009년 국제꽃박람회 종료와 함께 조직위원회는 해산되었으며 향후 추진할 박람회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제와 목적으로 대체함에 따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함.

2. 주요 내용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3795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해 추진 기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등) ① 충청남도와 관련 기관·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하며 필요시 개최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에 이사회 및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3.09.25.>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꽃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국제꽃박람회 행사장 터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개정 2013.09.25.>

3. 국제꽃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국제꽃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3.09.25.>

제4조(법인의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제5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도지사는 재단이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09.25.>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때 그 남은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전문개정 2009.4.15, 개정 2013.09.25.>

제12조(공공시설 사용 등) 도지사는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