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8호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이연희,이상근,박기영 이현숙,최광희,이완식 윤희신,윤기형,이철수 주진하,이용국,이지윤 정병인,김도훈,구형서 정광섭,홍성현,지민규 김민수 의원(19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지원 (안 제4조)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신청 (안 제5조)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 1. 12.)

나.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03.1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03.0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02.2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 구현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청남도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충청남도 시·군 민족통일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논의 활성화 및 홍보사업
2.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3. 도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협의회가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계획 미수립으로 기술적인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