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26호			2023년 2월 16일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양경모(대표),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김옥수, 최광희, 이현숙, 이상근, 박정수, 박정식, 김민수, 윤희신, 정광섭, 오인철, 안장헌, 오인환, 전익현, 조철기, 김복만, 정병인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 2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양경모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등을 새로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도정의 출발 시 책임 있는 도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 제정 취지와 유사하게 정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것을 고려하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가 도정 주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사업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권을 즉시 갖음으로써, 도정을 도지사의 철학에 맞게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15868, 22.6.10.)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기관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 다만,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 일부 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범위 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인 만큼, 집행부의 동의 등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의해야 할 사항임.

❍ 또한,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어 출자․출연기관장과 이사 등 다수의 임원을 새로이 일시에 임용하는 경우, 임용 절차로 인한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 7 / 찬성 5 / 반대 2)

8. 소수의견의 요지

❍ (김명숙 위원장)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공백이 수개월간 발생하여 도민에 대한 정책업무가 소홀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충청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있는 도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이란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임기) ①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련 법령에서 임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