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33호			2023년 2월 1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오안영(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유성재, 주진하,  김민수, 신영호, 윤기형, 이재운, 이상근 의원 (1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2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안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우리 농어업의 미래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융자한도액 상향 (안 제12조)

-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5천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함.

- 아울러 법인일 경우 기존 3억원인 융자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 지원함.

❍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안 제16조)

- 농어촌진흥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담당팀장으로 변경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조례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업과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과 유입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

❍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지원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 부분은 농어촌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지원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 부분은 최근 농어업 생산시설의 규모화, 시설현대화 등 농어촌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1억원 이내)

2. 법인일 경우 5억원 이내

제16조제1호 중 “농림축산국장”을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리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생 략)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1명당 5,000만원 이내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1억원 이내)
2. 지역명품사업은 1개소당 3억원 이내(단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적용된다)	2. 법인일 경우 5억원 이내
3. 법인에 대해서는 총자산금액의 30퍼센트 이내	<삭 제>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
1. 기금운용관 : 농림축산국장	1. --------- 기금담당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3. --------- 기금담당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