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67호		발의연월일 :	2023. 1. 27.
			발 의 자 :	방한일,정광섭,홍성현 오안영,박정식,김선태 고광철,김응규,지민규 이완식,최광희,주진하 의원(12인)

1. 주 문

❍ 지역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앞장서라.

2. 제안 이유

❍ 감염병과 기후위기,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의과대학 모집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17년간 동결인 상황임.

❍ 또한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 의료인력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적정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국민 의료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이에,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충남지역에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감염병과 기후위기,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인 상황입니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적정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국민 의료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배치의 양극화가 매우 심합니다. 전국 의사의 절반이 넘는 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보면, 수도권은 3명인데 반해, 충남은 1.5명, 경북은 1.4명, 전남은 1.7명으로 지방 의사 수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필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 공공 의료체계를 보다 공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확대하여 지방의 의료서비스도 수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내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라.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강구하라!

2023.  1.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