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02호		발의연월일 :	2022. 12. 5.
			발 의 자 :	이연희, 김응규, 김선태 이철수, 양경모, 정병인방한일, 정광섭, 이용국 김도훈, 유성재, 오안영 주진하, 윤희신, 김석곤 이현숙, 최광희, 안장헌 의원 (18인)

1. 주   문

○ 1인 가구,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가 많음.

○ 더욱이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30여 개국이 식량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식량 자급률이 45.8%인 우리나라 식량안보 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건강한 먹거리의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안보 구축과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건의함.

2. 제안 이유

○ 1인 가구,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기보다 쉽고, 빠르며, 저렴한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 같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먹거리에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음.

○ 더욱이 지난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식량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식량공급의 불안을 경험함.

○ 우리나라 역시 농식품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식량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구축과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변화하는 농어업환경과 코로나 19와 전쟁 등으로 훼손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제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면서 안정된 식량 공급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먹거리 기본법」제정을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 (9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민의 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민은 누구나 나이, 성별, 경제·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먹거리는 그 자체만으로 인간 생존 수단의 필수적 요소이며, 삶의 기본 3대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동안은 먹거리에 대한 질보다 양을 확보하여 굶주림을 해결하는게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먹거리를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적 영역으로 보았다면, 근대에 이르러 산업화로 인해 소득, 직업, 학력수준의 격차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먹거리 소비에까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가족형태도 다양화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 어려운 1인 가구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더불어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먹거리 문제는 과거 개인의 소비재 문제에서 지금은 사회 공공재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연령ㆍ성별ㆍ물리적 여건ㆍ사회적 여건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급되고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30여개국이 식량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45.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식량공급의 불안을 경험해야했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100% 이상이나, 밀은 99.5%, 콩은 92.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45.8%이며, 곡물자급률은 20.2%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농식품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식량안보 위협 역시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 지수는 전체 113개국 중 32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먹거리,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먹거리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안정된 식량공급이 전제된 체계에서 실현 가능하다.

국가는 기본적인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와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계층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먹거리 정책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건강,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 만큼 정부 모든 관계부처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법령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먹거리 기본법」제정을 적극 지원하라.

2022.  1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