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6호			2022년 9월 1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1일

나. 발 의 자 :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박기영,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안종혁, 김도훈, 윤기형, 신한철, 이지윤, 박정수, 이현숙, 이철수, 조철기 의원 (18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9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신영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어업 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필요함.

❍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 가업승계농어업인 자격요건 및 선발 규정(안 제5조)

❍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관련 실태조사 규정(안 제7조)

❍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본 조례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아 농어업에 대한 발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 도의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선발 및 지원 시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상속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농 형태로 이어왔으나, 현재 산업화·도시화·농촌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 및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라목의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충청남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충청남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