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호		발의연월일 :	2022. 9. 1.
			발 의 자 :	정광섭,김옥수,안장헌 이상근,윤희신,전익현 편삼범,박정식,홍성현 김선태,정병인,박미옥 김응규,신한철,이연희 안종혁,방한일,이용국 고광철,김석곤,이종화 신영호,유성재,오인철 주진하,김민수,김복만 의원 (27인)

1. 주   문

○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한 산지 쌀값은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속수무책 정책에 농민들은 성토하고 있음.

○ 지난해 수확기 이후 지속적인 쌀값 폭락의 실질적 원인은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제 곧 벼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지금 산지에는 지난해 벼 재고량이 남아있어 쌀 재고 급증과 가격 폭락은 계속될 것으로 이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선제적 대응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따라서 식량주권인 쌀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 줄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에 대안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지난해 정부는 쌀값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 양곡을 방출하여 수확기 쌀값을 낮추었으나 이후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들어 때늦은 시장격리를 시행하였으나, 역 공매 최저가 입찰로 쌀값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음.

○ 농민들은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보다 강력한 종합적인 생산․수급․소비 대책 마련이 절실하여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

식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요즘 외려 값이 계속 내려가는 품목이 있는데, 바로 한국인의 주식인 쌀이다.

지금 전국 산지 쌀값은 20kg에 4만2522원으로 전년 동기 5만5630원 대비 23.6% 폭락했고. 정부의 늦어진 대응에 올해 역시 쌀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주요 원인은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56.9kg으로 전년 대비 1.4%가 감소하고 이에 반해 쌀 생산량은 388.2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면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지속적인 쌀값 폭락의 실질적 원인은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변동형 쌀 직불제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장격리제로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지난해 정부는 쌀값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 양곡을 방출하여 수확기 쌀값을 낮추었으나 이후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들어 때늦은 시장격리를 시행하였으나, 역 공매 최저가 입찰로 쌀값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제 곧 벼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지금 산지에는 지난해 벼 재고량이 남아있어 쌀 재고 급증과 가격 폭락은 계속될 것으로 이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선제적 대응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농민들은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보다 강력한 종합적인 생산·수급·소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하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쌀값 하락세가 잡히지 않으면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가 잇따를 것이고,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어나면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식량주권 쌀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 줄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에 대안 마련을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 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쌀 수급안정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가격하락 및 생산과잉 시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 의무화하여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라.

하나.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와 휴경제를 보완하고 쌀 소비 정책을 즉각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타작물 재배 농가를 독려하여 국내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라.

2022.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