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호		발의연월일 :	2022. 7. 1.
			발 의 자 :	정광섭, 윤희신, 양경모, 방한일, 박정식, 고광철, 김옥수, 김석곤, 박정수, 박기영, 최광희, 편삼범, 오안영, 지민규, 이용국, 이연희(16인)

1. 주    문

❍ 정부는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라!

2. 제안 이유

❍  충남 서해안 인근 해역은 다양한 어종의 산란장과 성육장이자   어족자원의 회유로 등 황금어장 이었음.

❍  그러나 바다모래 채취로 산란장은 파괴되고 어장은 날로 황폐화   되고 있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최근 태안 흑도․가덕지적 약 22.0㎢ 면적에      1,200만㎥ 규모로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양공   간적합성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어업   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 (5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

❍ 국내외 해양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바다해저의 모래를 번 파내 발생      하는 어장 훼손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오염 등의     영향으로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줄어들어 극심한 조업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바다모래 채취 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최근 흑도․가덕지적 태안군 모항항 서쪽 16Km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고자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태안군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하였고,

❍ 충청남도에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상황임.

❍ 이번 골재채취 예정 신청지는 충남도의 대표적인 수산동식물의     산란, 성육장으로 농업에 있어서 모종판, 임업에 있어서 묘목      양묘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임.

❍ 이런 점을 감안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에서는 금년 2월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고시를 통해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     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어업     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음.

※ (‘22. 2.2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2호, 충남도 고시 제2022-62호

❍ 또한,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     들은 생업을 뒤로한채 태안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충남도의회는 모든 어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라.

하나,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2022.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