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42호

2022년 6월 14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2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오인철(대표), 홍재표, 양금봉, 김영수, 김은나,김명선, 이선영, 방한일, 조철기, 이공휘, 정광섭, 한영신, 윤철상, 지정근, 김명숙, 김기서 (의원 16인)

다. 회부일자: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년 6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남 도내 중도입국 가정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등 다문화가정 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충남의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용어의 정비 등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 ~ 안 제10조)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다문화가정 학생’용어를 현행 교육부 행정용어에 맞게 ‘다문화학생’으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함

❍ (안 제5조)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내용을 신설함

❍ (안 제7조) 22년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설립과 업무 이관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되었던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로 변경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개정이유)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내 중도입국 가정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등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등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다문화학생”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과 기본 방향, 제도 개선, 재원 확보 등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5조(사업)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비용 지원 등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의 유아교육비 지원제외로 인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주는 등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는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에서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반편견․비차별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2년 7월 개원 예정인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는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21. 12. 30.)에서 국제교육원 분원으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두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전부개정 전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업무 이관 등이 실시될 예정임

- 안 제8조(업무의 위탁)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안 제9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에서는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때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함

- 안 제10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정 학교는 목적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함

- 안 제11조(교원연수)에서는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마련과 충분한 연수 기회 부여에 관해 규정함

❍ (종합의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다문화학생 등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유아교육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행정용어의 정비와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사용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용어를 교육부 행정용어와 일치되도록 ‘다문화학생’으로 변경하고,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2022. 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김철민 의원 발의(22.1.)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22.4월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근거 신설(다문화학생의 법적 정의, 중앙․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려는 국가 지원 제도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외국국적 유아는 유아교육비 지원 근거 미비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계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최근 언론에서도 유아교육비 차별 지원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 유아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남교육청의 자체 재원을 통해 외국국적 유아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2022. 1.) 충남교육청 2022학년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계획

(2022. 5. 4.) 오마이뉴스 “외국 어린이 제외”.... 한국은 외국아이 ‘족집게 차별’ / ‘유치원 교육비~’ 차별 여전

비용추계서의 외국국적 유아 현황과 추가 소요될 재원 규모 파악 가능

UN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인 비차별 준수와 균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차별적 요소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변경은
다문화교육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교육원의 분원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한 사항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개정 조례에 따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전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서 외국국적 유아 지원 방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국적 유아의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점을 우선 개선하려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북, 전북)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외국국적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예정)하고 있고, 2개(광주, 경북)교육청은 기존 조례를 근거로 지원(예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충청남도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3. 그 밖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학생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반편견·비차별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2. 한국어 교육

3.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 수용성 교육

5. 교원·학부모·일반인 대상 반편견·비차별 교육

6. 다문화학생 직업 교육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형 대안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정 목적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