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79호			2022년 6월 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 윤철상,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장승재, 이공휘, 조철기, 지정근, 정병기, 김은나,    오인환, 황영란, 최 훈, 김석곤, 홍기후, 한영신,    오인철(19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7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 6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윤철상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 구축에 기여 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안 제1조)

□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

2)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3) 실태조사 (안 제4조)

□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4) 사업 등 (안 제5조)

□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백승석)

❍ 본 조례 제정안은 「식물방역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치료제가 없는 과수 화상병 등의 규제병해충 피해 농민     들에게 대체작물 식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동안, 피해가 발생하여도 관련 근거 미비로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에게 전국 최초 규제병해충 피해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선진 과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태조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대체작물 식재 등의 식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대체작물”이란 규제병해충 피해로 폐기 및 매몰된 농작물 대신 식재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규제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의 타 작물 재배의향 및 대체작물 조사 및 연구

2.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종자, 종묘, 기자재 구매 지원

3.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식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규제병해충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