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

(윤철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79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윤철상,김영권,김기서 김득응,정광섭,김명숙 장승재,이공휘,조철기 지정근,정병기,김은나 오인환,황영란,최 훈 김석곤,홍기후,한영신 오인철 의원 (19인)

1. 제정 이유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농업인의 피해복구와 충청남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

나. 정의 (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라. 실태조사 (안 제4조)

□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마. 사업 등 (안 제5조)

□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식물방역법(법률 제16784호, 2019. 12. 1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1. 4.)

나.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05.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04.26.,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04.19.,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대체작물 식재 등의 식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대체작물”이란 규제병해충 피해로 폐기 및 매몰된 농작물 대신 식재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규제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의 타 작물 재배의향 및 대체작물 조사 및 연구

2.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종자, 종묘, 기자재 구매 지원

3.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식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규제병해충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식물방역법 [법률 제16784호, 2019. 12.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ㆍ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 제4조(실태조사) 및 제5조(사업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의 경우,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원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1)	비고
계		6,639
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2,886	안 제5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924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190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1,000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	750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82
	농작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210
	농작물병해충 공공 방제비 지원	596

(단위 : 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0,000천원(연평균 12,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0,000천원으로 연평균 1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함

·국립산림과학원 병해충 피해 실태조사(30백만원) 사례(참고자료)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실태조사비 ≒ 6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비(제4조)	30,000	-	-	30,000	-	60,000
	소계(b)	30,000	-	-	30,000	-	60,000
□ 총 비용(b-a)		30,000	-	-	30,000	-	60,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국립산림과학원 주요 생활권 난대수종의 생육기반 및 병해충 피해실태 조사 실태조사 용역 입찰공고	30,000

- 출처 : 나라장터 연구용역 사례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pjc99@korea.kr)

참고	나라장터 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국립산림과학원 용역 구매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위탁과제) 주요 생활권 난대수종의 생육기반 및 병해충 피해실태 조사

나.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다. 품    명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라. 수량 및 단위 : 1식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2. 11. 30.까지

아. 사업금액 : 금29,8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공고기간 : 2022. 3. 17.(목) ∼ 2022. 3. 28.(월)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