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32호		발의연월일 :	2022. 4. 18.
			발 의 자 :	김영권, 김득응, 김기서, 윤철상, 김명숙, 정광섭, 김은나, 김영수, 김복만, 정병기, 김옥수, 양금봉, 안장헌 (13인)

1. 주    문

❍ 정부는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에 대하여 「2017～2019년 기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란 조항을 삭제하고, 「17개 의무준수 사항」을 완화하라!

2. 제안 이유

❍ 공익형직불제 시행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소농의 직불금   지급 비중을 높여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농가간 형평성 문   제는 완화 되었으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정부에서는 공익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2017년～2019년  기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17개 의무준수 사항을 부과하여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아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농해수위원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교섭단체 대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익직불제 시행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소농의 직불금 지급 비중을 높였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농가 간 형평성 문제는 완화 되었으나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을 촉구하고자 함.

이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농가 의무 준수사항 완화 등을 위해 법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완전한 공익형직불제가 정착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함.

기본형직불제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분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농사규모가 작아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 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3년 중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사실상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음.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익형직불제 도입 취지가 과거의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농민이 직불금 수령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높아진 공익형직불제에 취미농, 부업농 등의 진입을 막고,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던 기존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 하려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음.

또한, 대상 농지가 급증하여 재정규모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과거의 지급 사실이 없다면 농사를 실제로 지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하지만, 현행 공익형직불제는 중소농을 배려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정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 대하여‘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공익형직불제의 취지를 살려야 함.

또한, 지급대상 농업인 또는 단체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직불금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음.

준수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나 농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고령 농업인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농가의 수용측면에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음.

17개 준수사항 모두에 대한 농가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판단 하는 기준과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행 자체가 어렵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여 정부의 실행 측면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

하나.  정부와 국회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2017~2019년으로 한정된 공익형 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 조건을 삭제하라.

하나. 농업ㆍ농촌공익증진을 위한 환경ㆍ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직불제의 17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2022. 4.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