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66호			2022년 3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 오인환, 김한태, 김동일, 홍기후, 황영란, 여운영, 한영신, 윤철상, 방한일, 조승만, 이선영, 이종화, 김옥수, 김은나, 정광섭, 장승재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제안이유

❍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혜환)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볼 수 있어,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은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이니만큼, 기존에「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의 확장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존 시설·장비 및 보유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충청남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   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별통계현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   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   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