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89호			2022년 3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김동일, 김한태, 양금봉, 한영신, 황영란, 홍기후, 여운영, 김명숙, 이공휘, 정광섭, 김복만, 이종화, 조길연, 김석곤, 조철기, 조승만, 윤철상, 김은나, 정병기, 방한일, 이선영 의원(22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제안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충청남도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영유아 가정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재난의 발생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이 늘어나고 영유아들이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22년 이후 출생하는 영유아는 만2세 미만까지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영아수당을 받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2(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 본 조례안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을 따를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영유아(만2세 미만까지)는 본 조례안에 따른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2022년 이전 출생 영유아와 불평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 기준, 금액,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 마련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안 제5조 지원 대상 규정에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안 제5조 지원 대상 규정에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489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3. 17.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2022년 이후 출생하는 영유아는 만2세 미만까지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받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2(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34조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음.

○ 이에 안 제5조 지원대상 규정에 따를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영유아(만2세 미만까지)는 보육재난 발생 시 본 조례안에 따른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2022년 이전 출생한 영유아와 불평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규정에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2.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를 신설함.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2. 3. (생 략)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2.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4.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