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470호			2022년 3월 1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김  연, 김형도, 이영우, 김복만, 조길연, 방한일, 정광섭, 김석곤 의원(12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 이유

❍ 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공립예술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공립예술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 공립예술단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우리 도는 2015년 도와 시·군 정책협약에 따라 도립예술단 창단 시까지 공립예술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립예술단 창단 시 공립예술단원을 흡수하기로 협약하였음.

❍ 2016년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전문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도와 시·군 정책협약을 근거로 도비를 지원하던 공립예술단을 정의함과 아울러 공립예술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공립예술단에 속한 4개 예술단의 실제 소속이 시군인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시군의 예술단에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공립예술단과 구분되는 시·군립 예술단과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차별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에 대한 문화향유 제공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립예술단”이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립예술단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립예술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을 위한 문화 행사 기획

2. 찾아가는 공연 사업

3.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4. 그 밖에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