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9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오인철, 김동일, 김한태, 양금봉, 한영신, 황영란, 홍기후, 여운영, 김명숙, 이공휘, 정광섭, 김복만, 이종화, 조길연, 김석곤, 조철기, 조승만, 윤철상, 김은나, 정병기, 방한일, 이선영 의원 (22인)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어린이집 휴원 등 재난의 발생으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정 내 개별 양육은 증가되어 부모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충청남도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206호, 2021. 12. 9)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8217호, 2021. 12. 9.)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958호, 2021. 9. 24)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15.,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19.,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206호, 2021. 12. 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217호, 2021. 12.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7958호, 2021. 9. 24]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제정 조례안 제6조(지원방법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대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지원방법 등(안 제6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본 조례안의 경우 보육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단년도에 한하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원대상 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아동수당·양육수당 지원대상 영유아 수, 취약 의무 유예 아동 수를 합산하여 산출

※ 단,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자 중 기존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유치원 원아 수(현원)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육재난지원금 단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단가 기준인 1인당 10만원으로 산정함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9,351,400천원(연평균 1,870,28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원방법 등 (안 제6조)	9,351,400	0	0	0	0	9,351,400
	소계(b)	9,351,400	0	0	0	0	9,351,400
□ 총 비용(b-a)		9,351,400	0	0	0	0	9,351,400

○ 세부 내역

- (5년간) 보육재난지원금 ≒ 9,351,400천원

= 지원단가 × 지원대상자 수 × 지원 횟수

= 100,000원 × 93,514명 × 1회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중복대상 제외) : 93,514명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1) – 기존 교육재난지원금 수령 원아2)

1) 2022년 아동수당 급여지급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확정내시) 기준인원(118,298명)  *보건복지부 고시

2) 충청남도교육청 각급 학교현황(2021.9.1.)의 유치원 원아 현원(24,784명)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10(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