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7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김명숙,김영권,김기서 김득응,정광섭,윤철상 장승재,오인철,김동일 김석곤,정병기,김영수 오인환,이계양,이선영 홍기후,최 훈,지정근 조철기,조승만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배기가스와 공장의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미세먼지 등 저감 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여 산림자원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안 제6조)

○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자원 육성 지원(안 제7조)

○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술개발 및 보급(안 제8조)

○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2022.1.2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1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1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  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림자원 육성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      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꺽꽂이ㆍ접목 등 영양   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3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    발ㆍ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ㆍ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한 관련 사업 추진으로 비용발생

- 다만,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주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계		116,989,587
수산자원연구소	산채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	23,332	제6조 1항 및 제8조
	호두 품종 개량 및 생산기술 연구	49,408	제6조 1항 및 제8조
산림자원과	산림서비스지원사업 (녹지조경팀, 산림복지팀)	4,004,579	제6조 2항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외2종 (산림경영팀)	37,698,174	제6조 3.4항 지원·생산·가공지원사업
	조림사업외7종 (산림경영팀)	75,180,164	제6조 5항 그밖의 사업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사업 (산림정책팀)	33,930	제7조

○ 제1조(목적)∼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