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71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이종화,김은나,김옥수 정병기,김형도,지정근 홍기후,조승만,방한일 이선영,조길연,정광섭 김기서,황영란,김한태 오인환,한영신,김동일 여운영 의원 (19인)

1. 주   문

○ 정부는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비롯해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100조 원 투입 등의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희생을 방관만 할 뿐, 정작 미세먼지의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충남도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가 대기오염 및 건강위협 등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정부가 중국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미세먼지는 사람의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여 폐질환은 물론 뇌질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임.

○ 정부는 2018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를 공식화하면서 매년 강화된 미세먼지 세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계절별, 지역별 미세먼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환경부 장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미세먼지의 입자는 10㎛보다 작은 먼지 입자를, 초미세먼지는 2.5㎛보다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 머리카락의 직경이 50㎛~70㎛로 머리카락의 굵기와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5~1/7 정도의 크기이고, 초미세먼지는 1/20~1/30의 크기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사람의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더욱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아 흡입 시 폐포를 통해 혈관까지 직접 침투하여 호흡기질환, 폐질환은 물론 뇌질환,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비롯해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100조 원 투입 등의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를 공식화하면서 매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희생을 방관만 할 뿐, 정작 미세먼지의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2019 중국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페트콕(Petroleum Cokes) 수입량이 세계 1위이고 이에 따라 알루미늄 공장과 시멘트 공장의 페트콕(Petroleum Cokes) 소각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2019년 8월에 실시한‘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70%는 중국발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는 중국 방향에서 100%로 유입되어 대기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9일 대기질 모니터링 사이트 IQAir(아이큐에어)에 따르면 공기질이 나쁜 전 세계 10곳의 도시 가운데 서울과 인천이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하였고, 10위권 내 도시 2곳 이상이 뽑힌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1위는 중국 선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질소산화물 외에 이산화황, 염화수소, 사이안화수소 등 각종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미세먼지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더 독해진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에 자국의 요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충남도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가 대기오염 및 건강위협 등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중국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항의하는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을 대표해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라.

하나,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라.

2022.  3.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