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70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 연,김형도 이영우,김복만,조길연 방한일,정광섭,김석곤 의원 (12인)

1. 제정 이유

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립예술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공립예술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라. 공립예술단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769호)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2. 2. 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 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 3.,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립예술단”이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립예술단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립예술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을 위한 문화 행사 기획

2. 찾아가는 공연 사업

3.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4. 그 밖에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관련 사업의 경우, 문화정책과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2)	비 고
계			8,574
문화정책과	예술단원 보수 및 예술단 운영비	충남국악관현악단	1,884	조례안 제4조
		충남교향악단	3,620
		충남국악단	2,080
		충남연정국악단	990

- 출처: 문화정책과 제출자료( 2022. 2. 15.)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도·감독), 제6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