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66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김기서,오인환,김한태 김동일,홍기후,황영란 여운영,한영신,윤철상 방한일,조승만,이선영 이종화,김옥수,김은나 정광섭,장승재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교육대상(안 제5조)

○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안 제7조)

○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 및 교육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마. 재정지원(안 제9조)

○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안 제11조)

○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및 실비의 제공,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2021.9.2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9.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1.9.8.,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충청남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   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별통계현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   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   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3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    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4조에서 성별통계현황 고려하여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및 당사자의 실태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통계현황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성별통계현황 고려하여 반영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9조(재정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제12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보건정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단국·순천향대 민간위탁 시행)	112,000	안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그 외,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책무),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대상), 제6조(교육내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사후관리), 제13조(시행규칙)의 경우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10(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