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440호			2022년 1월 20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 정병기, 김옥수, 이영우, 김  연, 김형도, 김기영, 김은나, 정광섭, 홍기후, 이선영, 황영란, 이계양, 전익현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 1월 2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 이유

❍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유실물”, “습득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의 추진 사업 및 사업비의 지원
(안 제5조 ~ 안 제6조)

❍ 경찰청의 유실물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안 제7조)

❍ 수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따르면 습득물에 대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9년 우리 도는 전국의 습득물 접수 건수 104만 5,025건 대비 2.9%인 3만 252건으로 그중 43.7%에 해당하는 1만 3,221건만 반환되었음.

❍ 이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사무 중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유실물 관리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유실물 관리의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센터의 설치·운영이 바람직해 보이나 「유실물법」에 의거 도지사가 직접 센터를 설치 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어 자치경찰 사무에 맞게 유실물 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으로, 유실물관리센터의 운영 및 위탁은 현행법상 경찰관서로 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유실물 관리에 따른 수직적·수평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더 많은 유실물이 도민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440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1. 20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관서로 도지사가 유실물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맞춰 유실물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함.

❍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중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

❍ 사무의 성격과 근거 규정 미흡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삭제함.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명을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설치 및 운영”을 “설치·운영 지원”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를 “경찰관서”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센터의 설치·운영)”을 “(센터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으로, “한다)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설치·운영”을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추진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도지사”로,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보관”을 “보관 지원”으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를 각각 안 제7조 및 안 제8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운영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습득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 중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 경찰관서----------------------------------.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지원) ----------------------------------------------- 위하여 경찰관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제5조(추진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 -----지원 사업----------.
1. 유실물의 신고접수 및 보관	1. ---------------- 보관 지원
2. ∼ 5. (생 략)	2. ∼ 5. (제정안과 같음)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청의 유실물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유실물의 접수, 보관, 반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실물의 보관, 반환, 매각 등 유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조례에서 정한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운영자는 위탁 운영기간에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탁운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비를 포함하여 지원받은 시설,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감사 결과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삭 제>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제정안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한다. 다만, 도품(盜品)은 유실물에서 제외한다.

2. “습득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 중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보관·관리하고 원소유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하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실물의 신고접수 및 보관 지원

2. 연락 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물 정보제공 및 통보

3. 습득물에 관한 정보의 게시 및 공고

4. 유실자 확인 및 물품의 인계

5. 그 밖에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물의 보관, 반환 등 유실물의 관리 비용

2. 유실물의 보관을 위한 관련 시설의 개·보수 비용

3. 그 밖에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