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07호		발의연월일 :	2021. 11. 26.
			발 의 자 :	방한일,김영권,전익현 이선영,조철기,최 훈 조승만,김기서,황영란 김명선,정광섭,오인환 이공휘,오인철,홍기후 이계양,김기영,김석곤 김옥수,조길연,김영수 윤철상,한영신,이종화 김득응,김형도,안장헌 김 연,여운영 의원 (29인)

1. 주 문

○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농어가 인구감소 등으로 농어업·농어촌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고,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는 50여 개 농어업인 민간단체가 있지만 정작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는 존재하지 않아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농어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어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야 함.

○ 이에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건의함.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5항

○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가. 건의안: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13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왔다.

하지만 농어민의 자조조직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는 50여 개 농어업인 민간단체가 있지만 정작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는 존재하지 않아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도 농업경제 사업을 담당하는 판매조직일 뿐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는 아니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는 농어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의무를 소홀히 해왔고, 농어업인을 배제한 정부주도의 농업정책은 그 한계와 부작용으로 농어업 부문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은 약간의 기후변화에도 민감하게 다가오고, 그 결과 농수산물 가격은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지향한 농업정책도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농업생산 부문에서는 농업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율하는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적 기구 역시 없다.

나아가 WTO 체제하에서 관주도 농업정책이 제한되는 부문에서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할 기구나 위임받은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기구마저 없다.

세계 기후변화와 식량자원 전쟁, 대북·통일농정을 대비하고, 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 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1924년, 일본은 1951년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하며, 조직구성과 발전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국회에서 당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입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안되었고, 4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9월 1일 의원안이 아닌 정부안으로 소관위에 접수만 되어있는 상태로 아직도 법률안이 국회에 표류중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농어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어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어민대의기구 설립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추진하라.

2021.   12 .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