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87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조승만,김명선,방한일 정광섭,김옥수,조철기 김영수,홍재표,김은나 양금봉 의원(10인)

1. 주     문

❍ 국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함.

❍ 정부에 청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농촌지역을 살리는 청년 농어업인의 귀농·귀촌정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농어업을 주기반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는 농어촌 지역 소멸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농어촌의 발전 가능성을 공감하는 청년들의 귀농·귀촌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청년 농어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할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되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수립에 있어 청년 농촌인구 문제라는 구체적 지표에 근거한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적정성과 실효성에서 충분하지 못한 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을 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의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인 동시에 농어촌 지역소멸의 문제로 연계되어 그 심각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고,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왔던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특히 청년 농촌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가 1960년대 이래 국가 주도로 급속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한 데에서 기인한 점이 크며, 따라서 국가는 지방의 낙후와 침체를 해소하여 도시 농어촌 등 지역 간 균형을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중점이 전국적 범위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데 있어, 인구감소의 지역적 격차와 이로 인한 특정 지역의 소멸이라는 측면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의 인구가 과도히 감소하여 행정구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국가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지역별 편중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역사성과 지역공동체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소멸되면 그 복원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어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멎은 지 오래이며 특히 농촌을 이어갈 청년인구 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농어촌 지역의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고, 주거․교통․의료․교육 및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 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농어촌의 발전 가능성을 공감하는 청년들의 귀농·귀촌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청년 농어업인의 활성화와 이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법으로 ‘활발하고 생기있는 팔팔한 청년’의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여,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뒷받침과 관련 예산 확보를 기하고 청년 농어업인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하루속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농촌지역을 살리는 청년 농어업인 귀농·귀촌 정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라!

2021.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