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1년  9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093 호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마다”를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로 한다.

제6조 중 “선정하고”를 “선정하여 지원하고”로, “적정 학교로 육성될”을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계획

제12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로, “없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현직”을 “전·현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수 5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신 설>	2.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6조(지원 방법) ------------------------------------------------- 선정하여 지원하고 -----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 ------------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배치) ① (생 략)	제8조(교직원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서신설>	② -------------------------------------------------------------------------------------------------------------------------.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 연도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1. 종합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 있다.
1. 전현직 교육 공무원 2인,	1. 전ㆍ현직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촉 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	1. <삭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충청남도 내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원대상인 작은 학교 정의를 현실을 반영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학교로 규정함(제2조) ○ 조례에 기반 한 정책목표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제4조) ○ 작은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정규모 학교 안착을 위해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제6조) ○ 위원회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