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261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9. 6.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인용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지원계획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자립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사업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해당하는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조사 및 상담

2. 사례관리 및 실태조사, 자립계획 수립

3. 자립체험·주거·생활·취업·교육 등 자립을 위한 사업

4. 아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사업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거나 아동·청소년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