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225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9. 6.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7조제1항제5호 중 연간 위탁・대행 의회 동의 제외사업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도의회 동의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7조제1항제5호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함.(제7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5호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탁ㆍ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ㆍ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탁ㆍ대행의 의회 동의)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업	5. ---------------------------------------------------------------------------- 1억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대행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한다)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제8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 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7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등)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실적 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의 수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도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