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24호			2021년 9월 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장승재(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전익현, 안장헌, 김기영, 조승만, 이영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오인환, 이계양, 이선영, 김동일, 황영란 의원 (22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장승재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 공포, 2021.6.10. 시행)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적용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8조)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는 도내 도시숲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구성 요건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관리․운영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함께 만들고 가꿈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 등(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숲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본문에 따라 10년 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심는 시기) ① 수목을 심는 시기는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이나 가을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수목을 심을 때에는 수목의 수관폭 범위에서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대 등의 관리시설물(이하 “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는 매목 조사를 하여 알맞은 시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알맞은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정기점검) 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점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병충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병해충의 방제) 도지사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병해충의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관리․운영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