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23호			2021년 9월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윤철상(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장승재, 오인철, 황영란, 김동일, 김한태, 여운영, 한영신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윤철상 의원)

가. 제안이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경비지원과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3조)

❍ 경비지원(안 제6조)

❍ 공유시설의 사용(안 제6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개정(2020. 2. 11.)에 따라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경비지원과 국·공유시설 등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와 회원의 영농정착 지원 및 우리도의 농업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본 개정조례안 제6조의2는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고 조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관련법 제5조의2 조항을 인용하여 공유시설의 사용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223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9. 7.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국‧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인 제6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는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고 조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관련법 제5조의2 조항을 인용하여 공유시설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6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를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로 수정함.

○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다.”로 수정한다.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각한”을 “근거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로”를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부지사 및”을 “행정부지사 및 농업기술원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을 “(경비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4에이치활동”이란 충청남도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3. (생 략)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ㆍ2. (생 략) 3. 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4.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근거한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 1.ㆍ2. (현행과 같음) 3. ----------- 행정부지사 및 농업기술원장 등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경비지원 등) ① ------------------------------------------------------------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공유시설의 사용)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