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242호			2021년 9월 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김  연, 김형도, 이영우, 정광섭, 오인철, 조길연, 홍재표, 홍기후, 윤철상, 한영신, 최  훈, 지정근, 조승만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 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4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규정(안 제6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 11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도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은 인문학프로그램 확산,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르는 독서 활동 지원 등 대부분 충남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문화정책과)는 국어사용 활성화 사업과 이야기 할머니 사업 2건만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부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충청남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지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문)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3.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 지원

4.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성과연구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 사업 지원

7.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