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28호

2021년 9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안장헌, 방한일, 조승만, 조길연, 이공휘, 이선영, 정광섭, 김  연, 김득응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안이유

❍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충남도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충남의 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데이터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데이터산업의 지원사업 및 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충남의 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데이터 산업’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으로, 2011년 데이비드 뉴만(David Newman)이 쓴 가트너(Gartner 보고서 /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에서‘데이터 경제’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래, 관련 기관, 문헌 등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적절한 용어 정의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은 일반적 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등 데이터산업 관련 사업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빅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데이터산업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 관련 현황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비즈니스 모델 발굴,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홍보,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통해 충남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일부 기능이 중복 될 소지가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에 따른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한 데이터 관련 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센터로 설치·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안 제8조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있어 항상 지적되는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조치로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데이터가 자산이 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충남 도내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 “충청남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설치 규정과 관련, 각각의 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데이터 관련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센터로 설치·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합리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이공휘 위원(천안4)

- 안 제4조제1항(기본계획 수립) 중 데이터산업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 안 제7조제2항 중 데이터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민간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228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9. 6.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4조제1항(기본계획 수립) 중 데이터산업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 안 제7조제2항 중 데이터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민간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함.(제4조)

○ 안 제7조제2항 중 “기관”을 “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수정함.(제7조)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기관”을 “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 3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기관 및 공공기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

3.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4.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5.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

6.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홍보

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

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현황 및 국· 내외 동향 조사

2.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3.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5.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