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88호		발의연월일:	2021. 8. 23.
			발 의 자:	김한태,오인환,황영란 김영권,김동일,정광섭 양금봉,홍기후,한영신 여운영 의원(10인)

1. 주   문

○ 올해 4월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인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도화를 위한 논의 등 입법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 대책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기대하는 섬과 산악지대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섬 많은 나라, 다도국가(多島國家)로 충남의 섬 268개(유인도 33개, 무인도 235개, 8,743세대, 16,254명 거주)를 포함해 총 3,348개의 섬이 있음.

○ 대한민국에 살지만 도서지역 주민들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는 물론 교육·문화·의료·복지·주거 등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은 해상교통 불편 때문에 육지로 넘어가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코로나 장기화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전자상거래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이는 섬에 살고 있기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택배비 때문임.

○ 지난 6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자료를 보면, 도서지역(제주도)의 평균 배송비는 내륙지역에 비해 품목별로 6배에서 21배까지 큰 격차가 발생했으며,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정부와 국회에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들 지역 거주민의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5. 첨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섬 많은 나라, 다도국가(多島國家)로 충남의 섬 268개(유인도 33개, 무인도 235개, 8,743세대, 16,254명 거주)를 포함해 총 3,348개의 섬이 있다.

이 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는 2009년 492개에서 2015년도 말 기준 472개로 줄어들었고, 그곳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감소 추세이며 주민의 삶의 질은 도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 이유는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도서지역 주민들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는 물론 교육·문화·의료·복지·주거 등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은 해상교통 불편 때문에 육지로 넘어가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코로나 장기화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전자상거래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섬에 살고 있기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택배비 때문이다.

도서지역 택배비 추가부담 관련,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는 제품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배송비를 섬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서지역 주민들 역시 이에 대한 부당함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이러한 택배비 추가 부담은 도시 거주민들이 각종 행정 서비스와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서 명백한 차별임은 물론,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부합하지 않으며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 양극화 극복, 국토균형발전 도모라는 정부 시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섬 지역을 여행중이던 방문객의  글이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어 주목받은 바 있고, 홈쇼핑을 보다가 자막에 제주도 및 산간지역은 배송불가라고 나오는데 지역적 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지역에 택배 배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물류센터를 강화하는 등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원내용를 보면 전국적으로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추가택배비로 적게는 2,500원에서 많게는 8,000원을 지불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남양주) 신도시 아파트는 실버택배비를 정부에서 일부 보조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도 추가택배비를 지원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자료를 보면, 도서지역(제주도)의 평균 배송비는 내륙지역에 비해 품목별로 6배에서 21배까지 큰 격차가 발생했으며,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섬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현재 특수배송비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 나왔다.

이러한 추가배송비 부과에 대한 개선이야말로 양극화 극복과 공정사회를 갈망하는 충남도민·전국의 섬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다수의 한결같은 염원일 것이다.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듯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인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도화를 위한 논의 등 입법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 대책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기대하는 섬과 산악지대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들 지역 거주민의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도서·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        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21.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