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80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조승만,안장헌,방한일 이선영,이공휘,전익현 조길연,김은나,김옥수 정광섭,홍기후,지정근 황영란,이영우 의원 (14인)

제정 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에게 뿌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대학·공공기관 등의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5557, 2021. 8. 13.)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7133, 2021. 8. 5.)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0278, 2021. 7. 30.)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7.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

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

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의 위탁으로 도의 뿌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뿌리산업의 연구·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부터의 융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의 신용보증

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의 우대

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뿌리산업의 지원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종합계획에 인력수급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8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근거한 조문 수정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8조(현재 제7조) : 원안과 달리 해당 조문 삭제(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제15조(수당)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하고, 같은조 제3항 실태조사 비용 발생

-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는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4조(간사), 제15조(수당 등), 제16조(운영세칙), 제17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8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제19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제21조(뿌리산업 유공 포상), 제2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95,488천원(연평균 19,09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95,488천원으로 연평균 19,09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제3항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안 제8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장 포함 총 20명(공무원 5명, 외부인원 15명)으로 구성 및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5,488천원(연평균 19,09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및`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5조제3항)	33,494	-	-	33,494	-	66,988
	위원회 운영비 (안 제8조, 제15조)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소계(b)	39,194	5,700	5,700	39,194	5,700	95,488
□ 총 비용(b-a)		39,194	5,700	5,700	39,194	5,700	95,488

○ 실태조사비 ≒ 66,98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3,397천원

= 실태조사비 33,494천원 × 2년(′22년, ′25년) / 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3,494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2,717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위원회 운영비 ≒ 28,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5,7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5,700
참석수당	4,500	15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4,500천원
여 비	600	2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60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600	20천원 × 10부 × 연 2회 = 4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 지급대상 : 위원회 20명 중 외부위원 15명 위촉 전제(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sanghee206@korea.kr)